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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이슈에 “프랑스 통제권 찾아올 것”
베일 등 이슬람주의에도 문화 전쟁 선포
에너지 부가세 인하,카지노 트로페 10유로 무료재원은 EU 분담금 줄여 확보
[서울경제]
프랑스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당 국민전선(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자국민에 대한 이익을 위해 유럽연합(EU) 연간 분담금 규모를 20억 유로(약 2조 9700억원)씩 줄이겠다 밝혔다.또 프랑스에 만연한 “이슬람주의와 싸울 것”이라며 이슬람 사원을 신속하게 폐쇄하게 하고 부르카 등 베일로 여성의 얼굴 등을 감싸는 복장을 금지하는 입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바르델라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RN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확신하며 “잔인했던 7년 간의 마크롱주의와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RN이 승리할 경우 이슬람주의에 맞서 “문화적 전투”를 벌일 것이며 자국민에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펴기 위해 EU 예산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이 이끄는 우파 연대가 36%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좌파 정당연합인 신민중전선(NFP)가 28.5%,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르네상스의 연대 세력인 앙상블이 21%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RN이 프랑스 의회 577석 중 289석을 차지해 과반을 넘으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RN 승리 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바르델라 대표는 29살의 청년으로 경험 부족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통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특히 극우파의 집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반박했다.그는 “경제 정책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신념과 많은 실용주의로 구성돼 있다”며 당이 구상했던 대규모 지출 경제 프로그램은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민에 대해서는 강경한 접근 방식을 유지했다.바르델라 대표는 앞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 프랑스 헌법을 개정,카지노 트로페 10유로 무료사회주택 및 기타 복지 혜택에서 외국인보다 프랑스 시민을 우선시하는‘국민 우선주의’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선거 직후 프랑스에서 낳은 아이는 외국인 부모라도 선천적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1515년부터 이어져 온 프랑스의 전통이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부모를 둔 경우 18세가 돼서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다.바르델라 대표는 “글로벌 분쟁 등으로 이민자의‘대량 입국’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선천적 시민권에 대한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민에 대한 프랑스의 통제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슬람주의에 맞서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해당 법안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종교지도자 중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물에 대해선 추방령을 내리고,문제가 되는 이슬람 사원을 신속하게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특히 이슬람 여성복장인 부르카나 니캅처럼 베일로 여성의 얼굴 등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을 전망이다.바르델라 대표는 “베일은 프랑스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싸움은 입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인 전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이 밖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30세 미만 소득세 인하,연금 수령 연령을 64세에서 62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특히 RN이 집권할 경우 곧장 에너지와 휘발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해당 조치는 연간 120억 유로가 소요될 전망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바르델라 대표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탈세를 막는 동시에 EU 예산에서 프랑스의 연간 분담금을 20억 유로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은 프랑스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여러 측면에서 EU 규칙에는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또 분담금 문제는 7년마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다음 회기는 2027년이기에 프랑스의 분담금만 협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바르델라 대표는 “나는 브뤼셀과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프랑스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그리고 EU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나의 선거권을 지렛대로 삼아 예산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유럽위원회와 협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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