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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경제 정책 기대 난망
구호 수위와 인선에 이목'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될 주요 전체 회의가 15일 개막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이 제시할 청사진의 구호와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일반적 경제 정책 방향 외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관측이 중론이지만,keps국력과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도발적 선언이 재차 언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이날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다.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거쳐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임기(5년) 동안 총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이날 열린 회의는 경제발전 정책과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세 번째 회의다.![[이미지출처=신화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5/0005445588_001_20240715095413614.jpg?type=w647)
차별점 없는 구호만…결정적 경제 정책 기대난망
그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온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3중전회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 합성어)가 변곡점으로 삼을 이벤트임이 분명하다.통상의 시기보다 8개월 가까이 미뤄진 개최 시기는 현재의 경제 위기와 당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시장의 중론은 이번 3중전회에서 눈에 띄는 '결정적' 경제 정책이 제시되기 힘들다는 것이다.'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중장기 구호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관측되지만,구체적 정책이 공개되지 않는 한 그간 꾸준히 언급돼 온 '고품질 생산'에서 범위만 넓히는 것에 그친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신품질 생산력은 '혁신이 주도 역할을 하고 전통적 경제 성장 방식 및 생산력 발전 경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고효율·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선진 생산력'으로 정의된다.이는 지난해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언급했으며,keps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식 목표로 설정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3중전회가 시 주석 통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익명의 요구한 칭화대의 한 정치학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2013년 국가 개혁에 대한 시 주석의 비전이 제시된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면서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유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로,시 주석은 이때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백 년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SCMP는 "이번 회의의 주된 초점은 국가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다"면서도 "204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갖춘 기술 초강대국이 된다는 목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닐 토마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시 주석이 이번 회의를 통해 당 통제,기술 자립,재정 위험 완화,사회복지,공급 측 산업정책 등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의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친기업 정책과 지방 정부 채무 보조를 위한 중앙의 역할 및 세제개혁,호적 등록 시스템 완화 등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중국 본토 정치 분석가는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시행될 5개년 계획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라면서도 "당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내년) 3월 정부 업무 보고와 주요 정책을 봐야 한다.축포를 터트리고 싶다면 그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5/0005445588_002_20240715095413674.jpg?type=w647)
3중전회를 통해 국방을 포함한 외교 인선도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시 주석은 3기 출범과 동시에 '전랑 외교'의 상징 친강 외교부장과 리상푸 국방부장을 임명하며 강경 노선을 드러냈지만,이들 모두 재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실각했다.특히 지난달 27일 3중전회 일정을 발표하면서 당은 리 전 부장과 전임자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의 당적 제명을 결정했다.
3중전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두 국방부장의 중앙위원직을 박탈할 것으로 관측된다.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과 쉬중보 전 로켓군 정치위원,쥐첸성 전 전략지원부대 사령원 등 낙마한 군부 인사들의 거취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리 전 부장의 후임인 동쥔 국방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실각한 친강 전 외교부장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포착될지도 관심사다.현재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직중인 외교부장 후임으로는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과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차관) 등이 언급된다.
한편,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언론들은 시 주석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치켜세우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내며 3중전회 분위기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관례대로라면 18일 막을 내리는 3중전회의 결과는 주요 내용만 요약한 공보 형태로 폐막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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