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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도박 딜러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19일 26일 진행,김건희 최은순 등 39명 증인 채택
민주당 “법사위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도박 딜러국민 명령에 따른 것”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공항에 도착한 모습.ⓒ대통령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19일과 26일 열기로 하면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의 증인을 채택하자,
도박 딜러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젠가 탄핵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상당수의 국민이 윤설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감한다는 이유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11일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약 139만여명이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안건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앞서 반발하며 퇴장했다.
조선일보는 10일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사설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0만명을 돌파한 것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다.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명이 탄핵 청원을 했지만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상식 밖이기 때문이었다.민주당은 이런 상식 밖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의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든 사유는 청원 처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거나 일방적 의혹이다.'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전쟁 위기 조장'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도 탄핵 사유라고 했다.이런 저급한 선동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잘 알 것"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은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분열이 매우 심한 나라다.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든 탄핵 청원이 올라오면 어렵지 않게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그때마다 탄핵을 한다고 나서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대통령 탄핵이란 엄중한 문제를 놓고 법사위원장이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 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안만 11건에 달한다.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까지 합치면 13건이다.취임도 하지 않은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며 "언젠가 탄핵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 등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법사위의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벌써 13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을 청원했다.국민께서는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의혹,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탄핵의 사유로 지목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에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리고,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이 다뤄질 것"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은 반드시 출석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열다섯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 규명 기회를 또다시 가로막았다"며 "이번 청문회는 검찰이 부르지 않으니 국회가 대신 부른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특검법을 거부해도 국회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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