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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성희롱·성추행 형태의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3,055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성폭력' 행위는 331건으로,지난 2018년에 비해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거나 소셜 미디어에 성희롱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교권침해에서 교사들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되레 피해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이나 행위를 직접 진술하라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권 침해 사건을 심의하는,교사들에게 사실상 수사기관이자 법정 같은 곳인 교보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채용 문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이 다수인 젊은 동원 훈련 대상자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대상자들은 훈련 날짜에 맞춰 국가자격증 시험에 접수를 하는 등 연기 사유를 만들어 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행 예비군 동원 훈련은 개인이 일정을 선택할 수 없고 일괄 통보되는 방식인데요.
취준생들의 편법과 꼼수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원하는 훈련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연기 사유를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훈련 대상자의 사정을 일일이 봐주면 예비군 제도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최근 대구 중구의 한 의원이 리프팅 등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 뒤에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조작해 보험금 19억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는데요.
지난달에는 이른바 MZ조폭이 차린 컨설팅 업체를 낀 허위 수술로 21억 원을 타낸 의료진과 브로커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전문·조직화되는 양상에 비해 법적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반면 2022년 기준 보험사기죄 1심 선고에서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된 건 22.5%에 그쳤고요.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8월 중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 앵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이 홍어 식문화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홍어를 잘 먹지 않는 반면,제주월드컵경기장 행사한민족은 선사시대부터 홍어를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소금을 뿌리지 않고 삭혀 먹는 홍어에 대한 기록도 14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회,탕,찜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홍어는 전라도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신안군은 이러한 홍어 식문화를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김장 문화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재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 앵커▶
끝으로,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경북매일입니다.
영덕해맞이 풍력발전사업 단지의 소음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풍력발전기 8기가 지난 4월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가면서,인근 주민들은 모터소리와 날개가 바람을 가를 때 나는 소리,제주월드컵경기장 행사저주파 소음 등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데요.
한국동서발전 측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소음측정을 한 후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당초 약속과 달리,검증되지 않은 국산 풍력 발전기 기자재 사용으로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산 업체를 키워 주기 위한 산자부의 지위 남용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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