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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
"인뱅 3사,로또증여세 확인주담대 대환대출 영업행태 고쳐야"

[서울=뉴시스] 이주혜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2024.06.13.*재판매 및 DB 금
[서울=뉴시스] 이주혜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2024.06.13.*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의 인가와 관련해 비대면 대출의 정교한 모델 구축과 자본확충 기반을 중요하게 보겠다고 언급했다.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영업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업행태를 고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에 신규 진입하려는 이들이 소상공인 특화,소상공인을 타깃 고객으로 할 것이라 했는데 기존 인터넷은행 3사도 신용평가모델 구축이나 비대면을 통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씬파일러'에 속하는데 기존 인터넷은행 3사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경기에 민감한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올라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의 실제 구현 가능성과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심사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정교한 모델의 구축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분한 자본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과장은 "신용평가 모델이 정확하게 구현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기간의 연체율 상승,로또증여세 확인자산증가에 맞춰 충분히 자본력이나 경영 건전성 관리 능력이 이뤄질 수 있는지도 새로운 진입자 평가의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 이후 자본확충 능력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처음에 예상치 못한 자본확충을 몇 번 했다.제때 자본확충이 못돼서 자산 증가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면서 "초창기 자본 조달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해나가면서 계속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짧은 기간 압축적인 성장과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또증여세 확인주담대를 모바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된 기술 등은 성과로 평가했다.다만 포용적 측면에서는 도입 취지나 기대에 비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짚었다.

특히 인터넷은행들이 온라인 대환대출로 주담대를 늘린 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이 과장은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은 영역인 주담대에서 나오는 게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도 "인터넷은행이 손쉽게 자산과 수익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것"이라며 "다른 은행이 심사하고 이자 잘 내고 있는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뺏어오는 영업은 저희가 생각한 혁신,로또증여세 확인포용과 거리가 있다.주담대에 편중된 영업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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