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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자체 '0',도박 경찰서대체매립지 또다시 표류…인센티브 등 재검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3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도박 경찰서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5일 환경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후속조치 계획으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도박 경찰서인센티브,도박 경찰서공모 시기 등은 4자 간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으나,도박 경찰서대체 매립지 조성 미흡 등의 이유로 기한이 연장됐다.앞서 정부는 이 기간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두 차례(1·2차)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역의 반대로 실패했다.
2021년 진행된 2차 공모에서도 지자체의 신청이 한 곳도 없이 종료되면서 관련 논의도 시들해졌다.그러다 2023년 2월 4차 협의체 기관장 회동이 이뤄지면서 3차 공모가 다시 추진됐고 이날까지 이어졌다.
정부와 3개 시도가 만나 머리를 맞댄 만큼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기면서 매립 지역에 대한 혜택 등을 확대한 공모 조건도 마련했으나,도박 경찰서3차 공모까지 불발되면서 대체매립지 확보는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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