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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붐 카지노지난달 이혼소송 상고장 제출 이튿날 이혼 확정증명 신청
이혼소송 판결 확정 안 났음에도 확정증명 신청했지만…법원,붐 카지노거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다.이혼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은 판결 확정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것이다.최 회장 측은 양측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 증명을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내면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일찍 확정 지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재판부는 확정증명 신청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리며 최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 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다.이후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에는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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