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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민형배,장경태,카지노 순위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민주당을 향해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발의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형사소추권의 집행(수사,기소,공판)이 기본권 침해적 작용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글에서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유력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범죄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유력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파적 입장에서 잘못된 이념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담당자들을 공격하고,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제도적 개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강 차장검사는 또 "최근 검찰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리로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과잉수사를 했다'는 식의 주장이 상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하거나 과잉되었다는 주장의 기준이 무엇인지,검찰 수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압수수색 등의 숫자가 많으니 위법하고 과잉이라는 주장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심지어 그 숫자마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강 차장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수사할 당시 위법하게 압수 수색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아왔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카지노 순위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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