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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복역 후 출소한 男
강제추행 반복,아시안 컵 중계 토토구치소서도 범행
신상정보 제출 명령도 미이행
법원,아시안 컵 중계 토토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아시안 컵 중계 토토신상정보 공개 3년,아시안 컵 중계 토토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동부구치소 간이 검사실에서 신입 입검사를 받은 후 여직원에게 다가가 팔 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 앞에선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여성에게 접근하면서 "예쁘다,아시안 컵 중계 토토몸매가 좋네.사진 찍어도 되냐"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이어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여성이 A씨를 따라가 따져 묻자 "XX아,아시안 컵 중계 토토그냥 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더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7월 또 다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2월 출소한 전과도 있다.
서 판사는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도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강제추행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신상정보 미제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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