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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5필지 3749억 대비 2.5배로 증가
연체 규모 41곳 1조795억…더 늘어날 듯 [파주=뉴시스] 정진형 기자 =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2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2024.07.15.*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 상반기(1~6월)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뉴시스] 정진형 기자 =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2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202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5/NISI20240711_0001599574_web_20240711150453_20240715100120081.jpg?type=w647)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13개 필지로 총 9522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1년간 해양된 공공택지가 5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벌써 2배 이상인 셈이다.금액 기준으로도 전년(3749억원) 대비 2.5배 이상으로 늘었다.상반기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1필지에서 13개 필지로,토토 와 카지노금액 기준으로는 222억원에서 약 43배 증가했다.
토지 연체규모 자체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미납원금과 약정이자,토토 와 카지노연체이자를 더한 미납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48개 필지 1조2480억원 규모였으나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으로 감소했다.지난해 1년간 연체규모는 64개 필지 1조6652억원이었다.
공공택지는 국가와 LH,토토 와 카지노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조성하는 주택용지로 시세가 주변보다 저렴하고 입지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계열사들을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입찰' 논란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건설업 침체와 맞물려 인건비와 자잿값 인상,토토 와 카지노건설공사비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데 반해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은 상한선이 있어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3기 신도시로 조성 중이던 인천가정지구,토토 와 카지노파주운정3지구 등에서는 사전청약이 진행되고도 시행사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앞으로도 이 같은 택지 분양 해약와 사전청약 취소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시행사는 계약을 해지하면 공급금액의 계약금 10%를 돌려받지 못한다.
LH는 입지가 좋아 사업성이 좋은 택지는 다른 시행사를 우선 모집하고 직접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기착공을 할 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반납된 토지 입지를 판단해서 공공이 직접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