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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CJ프레시웨이 센트럴 키친 전경.<매경DB>
‘상생’명목 중소상인과 합작법인 설립후 소액주주 퇴출 계획
지역 식자재 유통망‘프레시원’에 전문인력 221명·인건비 345억원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행정소송 제기할 것”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중소상공인과 합작해 만든 법인을 가로채고 계열사에 자사 인력을 파견해 300억원 넘는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혐의로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재는 공정위 제재를 받은 부당지원 행위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
뚜렛증후군 치료최장기간 인력 지원 사건이다.CJ그룹 계열사인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영위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뚜렛증후군 치료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을 시작했다.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을 선점하고 진입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이‘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했고,프레세웨이는‘상생’을 명목으로 중소상공인과의 합작법인인‘CJ프레시원’을 지역별로 설립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진입했다.지역별로 세워진 프레시원 계열사들은 프레시웨이가 51~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상공인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합작법인 설립이 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판단했다.합작 법인 설립 후 지역 주주들을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퇴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공정위는 “지역주주 퇴출 착업은 CJ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며,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들을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지역주주들의 개인비위나 신용불량,국세체납등 문제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이 담긴 내부 분석 자료가 확보되기도 했다.
지역 프레시원 법인들을 장악한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법인들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했다.개별 프레시원 설립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21명의 자사 인력을 파견해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케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이 프레시원의 경쟁력을 편법으로 높여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공정위는 프레시원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다면 영업이익은 145억원의 영업적자로 전환되고 4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CJ그룹 차원의 개입과 인력 지원행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벌한 것”이라며 “이들의 골목상권 침탈행위를‘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50%로 했다.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은 없었다”고 밝혔다.
프레시웨이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프레시원은 지역 사업자와 당사가‘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사업”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겠다”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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