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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LS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과징금 2백59억 6천1백만 원 중 1백89억 2천2백만 원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과 LS,LS글로벌,LS전선 등 LS 계열사들이 10년 넘게 총수 일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LS글로벌에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백59억 6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LS글로벌에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카지노 총 수익공정위 과징금 산정 방식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 1백3억 6천4백만 원을 전액 취소했고,LS에 대해선 과징금 1백11억 4천8백만 원 중 78억 2천2백만 원을,LS글로벌에 대해선 14억 1천6백만 원 중 7억 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불공정 거래가 없을 때 거래되는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이번 법원 판단을 통해 행위 전부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됐다"며 다만,카지노 총 수익과징금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취지에 맞게 재산정해 다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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