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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부진한데 재정은 조기 집행해 적자 커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원이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91조6000억원)보다 11조원 넘게 큰 규모다.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덜 걷히는 상황에서,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은 상반기에 당겨쓴 탓에 곳간이 동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월간 재정 동향 6월호’에 따르면,로우 포커지난 상반기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가량 줄었다.반면 총지출은 371조9000억원을 기록해,1년 전보다 20조3000억원이나 늘었다.이 때문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고,로우 포커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걷어낸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은 103조4000억원에 달했다.1년 전보다 20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2022년 6월(-101조9000억원)과 12월(-117조원)에도 각각 관리 재정 수지가 100조원 이상 적자를 보이긴 했지만,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갖고 집행한 결과였다.
지난 상반기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은 코로나 초기에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지출을 늘렸던 지난 2020년 상반기(-103조4000억원)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크다.또 당초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을 상반기에 넘어선 것도 이례적이다.지난 2014년과 2019년,그리고 지난해에만 상반기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이 본예산 전망치를 웃돌았다.
나랏빚이 예상보다 심각한 원인으로는‘세수 펑크’가 꼽힌다.지난 상반기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감소했다.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가 소폭 상승세를 보였음에도,로우 포커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폭(-16조1000억원)이 워낙 큰 탓에 세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연간 계획 대비 상반기에 실제로 걷힌 돈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48.3%에 그쳤다.
여기에 정부에서 상반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벌인‘신속 집행’도 적자를 키웠다.연간 신속집행 관리 대상 사업 규모는 242조9000억원인데,정부는 그중 66.2%에 해당하는 167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쏟아 부었다.이 때문에 연간 계획 대비 상반기에 실제로 쓴 돈의 비율을 뜻하는 총지출 진도율은 56.6%에 달했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걷히고,로우 포커소득세와 부가세가 추가로 늘어나면 재정 적자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통상 6월은 신속 집행으로 지출은 느는데 주요 세목 중 걷히는 건 없어서 적자 폭이 크다”며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내수 부진에 대한 경고음 계속 울려대는 상황에서,로우 포커하반기에 경기 변화에 대응할 여력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로우 포커지난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는 11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의 1146조8000억원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이는 정부에서 발행한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상환이 각 분기 말에 이뤄지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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