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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사업지는 행정지원→속도 향상
지지부진한 곳은 자진해산 독려…진행상황 공개 추진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의 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였다.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기 전에 빠른 정리를 돕는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수립,2018 월드컵 출전국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사례가 많았다.또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난항,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등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적법하게,원활하게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더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내외가 갈등 요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법에 따라 자진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되도록 유도한다.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각 사업지에 변호사,2018 월드컵 출전국회계사 등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코디네이터 파견을 지원한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한다.허위 또는 과장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2018 월드컵 출전국도시계획 이후 모집을 진행하도록 바꾼다.또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명백한 동의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지원 측면에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자금 차입,2018 월드컵 출전국업체 선정,2018 월드컵 출전국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필히 입회하도록 하고,2018 월드컵 출전국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지원한다.또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자치구 홈페이지에 주요 사업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주택 난립을 막고,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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