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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CSIS 석좌 포린어페어즈 기고에서 경고와 충고
김정은과 제재 해제와 부분적 비핵화로 거래 가능성
한반도 핵무장,메이저 사이트 벳 무브일본 동남아 국가들 모방 확대 될 수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되면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은 자체 핵무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26일자 포린 어페어스(FA)에 올린‘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들은 트럼프에 대한 걱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반도를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과 비슷한 상황을 맞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당시와 달리‘화염과 분노’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신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김 위원장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가 성과를 냈다고 자랑할 만한 제한된 양의 핵분열 물질이나 1세대 핵장치를 폐기하는 등 덜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형태의 비핵화를 제안해 거래에 나설 수도 있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쉬운 승리를 좋아한다”며 “김 위원장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메이저 사이트 벳 무브극초음속 미사일,메이저 사이트 벳 무브순항 미사일,메이저 사이트 벳 무브전술 핵무기를 무장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북한 핵을 무력화해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는데 한반도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려는 그의 열망은 확고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1990년 초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 한국이 매우 부유하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이 주장을 자주 반복해 왔다.
그의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에서든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이 한국의 경우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스스로 하나의 거래 주체가 된다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러한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히 한반도 전체의 핵무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 석좌는 “대다수 한국 국민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학계와 기업 및 정치 지도자 등 핵무기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CSIS가 2024년 1~3월 실시한 엘리트 층에 대한 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는 미국이 한국 안보에 대한 공약을 철회하면 비핵화에 대한 견해가 바뀔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그는 말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이는 중국과 북한에게 핵무기 능력을 선점하려는 위험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리고 한국의 핵보유는 여러 국가에서 모방에 나서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미얀마는 우라늄 농축과 북한의 핵무기 설계에 관심을 보여왔다.
일본은 현재 비핵 규범을 수용하고 있지만 50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인 거의 50t에 달하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대만도‘핵 클럽’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차 석좌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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