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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숫자 8국회에‘전세대출 이자 DSR 적용’검토 밝혀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가계대출이 최근 몇 달간 폭등하자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설명자료에서 DSR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금융위는 “DSR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안착시키겠다”라며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그 예시로‘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제시했다.앞으로 유주택자에 대해선 전세 대출 이자를 DSR 산정 때 반영해,숫자 8그만큼 대출이 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세입자를 받아 집을 사두고 정작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일명‘갭투자’가 DSR 규제가 적용되면 앞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고가주택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나올 수 있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유사한 규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