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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미나서 지적,봉무동 로또"인구 고령화·늦은 디지털화에 생산성 감소"
"늘어난 인건비에 수익 줄어…인력 양성 위한 정부 총괄부서 필요""건설 인력이 고령화되고 기술혁신이 부진하면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인력은 부족한데 1인당 생산성이 더 떨어지면서 치솟은 인건비는 건설산업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건설산업의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기업의 혁신방향' 발표에서 건설 인력의 노동생산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설인력 고령화가 심해지고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해 지면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2년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 중 인건비 비중은 78.34%로 2021년 76.18%에 비해 2%포인트(p) 이상 늘었다.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인 58.46%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업종끼리 구분할 경우 최근 수년 사이 급격하게 건설업의 노동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생산력이 떨어진 것은 이전과 같은 생산력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업계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2019년 이후 건설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반영된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건비 비중이 다른 산업 대비 높은 이유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 활용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꼽았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5년 각 산업이 디지털 기술 활용 증감을 비교해 보니 건설업은 2.3% 늘어난 데 비해 다른 산업은 평균 8%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도 낮은 가운데,봉무동 로또타 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연구개발 투자 실적은 낮아져 타 산업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또한 건설업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오 연구실장은 "과거 인력 부족은 급증한 공사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발생했다면 현재는 시장 침체 속 청년층이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력난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청년층 인력 유입 저하와 노동 인력 고령화 △기술인력의 낮은 글로벌 경쟁력 △첨단기술의 활용 역량과 전문 인력 부족 △낮은 임금수준 대비 많은 근로시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꼽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 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 기술인재의 육성·양성을 위한 총괄적인 제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오 연구실장은 "국토부 산하 여러 부서에서 건설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일관된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를 마련한 것처럼 국토교통도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 부서 구축과 함께 민간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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