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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인구유입 기대
정점식 의원,프리미어 잘라내기입법추진 밝혀
경기·충남·전남·경북 등 경쟁
외국인·이민 정책을 총괄할‘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신설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이민청이 들어서는 지역에 수천명의 고용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청사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이민청 논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를 반영해‘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전담기구 설립 방침을 시사하면서 본격화됐다.법무부의‘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2669명으로 2014년(179만7618명)과 견줘 44.8% 늘었다.취업 자격을 지닌 체류 외국인은 56만1639명이고,프리미어 잘라내기올해 농업분야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계절근로)는 6만1631명이다.농촌 내 일손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은 최근 3년 동안 매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은 늘고 있지만 관련 업무는 법무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외국인·이민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2월 이민청 설치를 골자로 한‘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프리미어 잘라내기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되며 관련 논의는 물 건너간 듯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민청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정 의원이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다.정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좀더 논의해야겠지만 이민청 도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청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지자체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지난해 12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프리미어 잘라내기행정수도인 세종과 가깝고 KTX 역이 있는 천안·아산이 이민청의 최적지”라고 말하면서 경쟁의 불을 댕겼다.이어 4월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안연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에 정부조직이 들어서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도는 2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민청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보고서는 이민청을 설치하면 최대 5152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4200여명의 취업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면서 인구규모와 교통·행정 인프라를 고려할 때 경기지역이 이민청을 도입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이민청 유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2018∼2023년 전남지역 외국인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청년인구는 유출되고 있다”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당초 취지와도 맞다”고 말했다.
경북도도 이민청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그외 여러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민청이 설치되려면 먼저‘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실제 조직 개편이 추진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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