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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금의 80%)은 동일하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카지노 시즌 2 몇시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가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1∼5년간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 건설공사의 기본,카지노 시즌 2 몇시설계,카지노 시즌 2 몇시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해 발주자,카지노 시즌 2 몇시설계자,카지노 시즌 2 몇시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항목과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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