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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요 사례 공개,추첨게임예방·대응요령 안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휴대전화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개통을 유도하거나 아르바이트 계약 등 과정에서 알게 된 명의를 도용해 통신 서비스를 무단 개통한 사례 등이 많았다.
올해 통신분쟁 33% 증가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1~7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이 8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53건)보다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 사기(191건),추첨게임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추첨게임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스미싱 피해(34건· 문자를 보내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사기),추첨게임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등 분쟁이 많았다.이들 5개 유형 분쟁조정신청만 3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99건) 대비 31% 늘었다.
휴대전화 사기 판매는 영업점에서 단말기와는 상관없는 할인 혜택을 기기 값에 적용,소비자가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다.고가요금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 대금을 일시 납부하면 기기 값을 지원받는다고 안내하고는 실제로는 기기 값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이나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 정보가 도용돼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무단 개통되기도 했다.이 경우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돼 통신 분쟁 원인이 됐다.
이 밖에 인터넷 서비스 변경 때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요금이 이중 과금되기도 했다.상담원과 이용자 간 해지 의사를 다르게 이해했거나 해지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다.계약 조건을 거짓으로 또는 미흡하게 고지해 개통을 유도한 피해도 있었다.
”계약서 단말기값 정보 꼼꼼히 봐야”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통신사 공식 계약서를 이용하고,추첨게임계약서 상 단말기 값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또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 사항은 공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 과정을 녹음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통신 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통신사 홈페이지나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해봐야 한다.명의도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에도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서비스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선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추첨게임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방통위는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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