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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축매입임대 4만가구 목표 달성
매입절차 단축,무료 슬롯 게임 잠금 링크취득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혜택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신속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중산층·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영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의 차질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란 진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 LH 신축 든든전세주택을 포함한 4만가구 규모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할 확대할 인세티브를 마련했다.
우선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는 7.5만가구 공급한다.신축 오피스텔 등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 대비 9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LH 신축 든든전세는 1.5만가구 배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5만3500가구,내년에 6만6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실수요자 선호도를 반영해 공급물량의 70% 이상은 수도권에서 공급할 계획이다.이 중 서울에선 3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급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LH 신축매입 물량(3.3만가구)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히 한단 방침이다.지자체 포함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하고 인·허가 기준 등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불필요한 업무기간도 단축한다.기존 7개월 정도 소요되던 매입약정 체결기간은 5개월로 앞당긴다.또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 공급기반도 강화한다.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 수준인 정부지원 매입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또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해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 기대 등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또 민간사업자에 매입가격 기준,무료 슬롯 게임 잠금 링크정부제도 지원 등 맞춤형 사업설명회도 수시 진행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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