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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은행은‘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함달라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수준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증가와 함께 꾸준히 상승,현재 소득수준이 비슷한 OECD국가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
또 식료품,의류,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100)보다 크게 높은 반면 전기·도시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크게 낮아 품목별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폭넓게 분포돼 있다.
국내 품목별 가격수준을 OECD평균과 비교하면 식료품 및 의류 가격의 수준은 1990년대 이후 더 상승했으며 공공요금은 더 하락했다.
한은은 이처럼 특정 품목이 주요국 보다 가격격차를 보이는 원인은 높은 농산물 가격이라고 봤다.국내 농업의 경우 농경지 부족,영농규모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고,유통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데다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의류가격이 높은 점도 문제다.한은은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한 데다 고비용 유통경로 편중,함달라높은 재고수준 등도 비용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낮은 공공요금 가계부담 경감과 최근 에너지 충격 완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 크게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처럼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다고 진단했다.특히 높은 의식주 비용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화로 재정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투입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높은 필수소비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채널 다양화,유통구조 개선 등이 긴요하며,공공서비스의 경우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일 등 농산물가격의 높은 수준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제고,함달라비축역량 확충,수입선 확보,함달라소비품종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유통구조 효율화 및 유통채널 다양화는 물론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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