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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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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강의 업체 사이트 화면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 등 63곳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2014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법 조문이 애매해서 행정부가 영리 여부를 딱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학들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또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2014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 민간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6월 23일 카데바 클래스에 뵙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비의료인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수강료가 60만원인 강의는 재활지도자와 필라테스,2014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피트니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을 빌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측은 언론에 "성모병원이 아닌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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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