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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대란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지난 2월 초 의사단체 해산 등 모든 법적 대응 카드를 검토했다.민법 제38조에 따라‘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설립 허가 조건 위반,아시안컵 한국 평점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환자 사망 등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의협을 해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전 9시 전국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어기면 면허정지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대학병원장들도 압박했다.지난달 정부는 대학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를‘가불’해주기로 했는데,병원장이 휴진을 방치하면‘돈줄’부터 조이겠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마저‘휴진검토’
尹대통령 “실현 불가능한 주장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휴진 행렬은 이어질 조짐이다.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의협을 지지한다며‘주 1회 휴진’가능성을 언급했다.지난 15~17일 비대위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소속 전문의 148명 중 응답자(110명)의 49.5%가 휴진에 동의했다.곽호신 비대위원장은 “주 1회 휴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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