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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관세 면세제도 폐지"
"안전 기준 미달한 中 저가 제품 유입 막기 위한 것"![[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저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등을 상대로 수입 관세 부과 계획을 세웠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각)](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30912_0000485530_web_20230912210441_20240703152848072.jpg?type=w647)
이들 기업이 취급한 저가 상품이 발암 물질 이슈에 휩싸이는 등 안전 기준 미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기존 관세 면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FT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원회가 이달 말에 '150유로(약 22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해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새 규정은 EU 역외에서 역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모든 온라인 소매업체에 적용된다.주요 타깃이 된 플랫폼은 알리와 테무,바카라 추천 디시쉬인으로 전해진다.
FT는 "이는 EU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EU로 수입된 150유로 이하 면세 품목은 총 23억개에 달한다.전자 상거래 수입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4월에 35만개 품목을 넘어섰다.가구당 대략 두 번씩 배송을 받은 것이다.![[서울=뉴시스]유럽연합(EU)이 저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30726_0001325619_web_20230726160327_20240703152848075.jpg?type=w647)
특히 EU는 이 같은 저가 상품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많으며,해당 제품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역내에서 보고된 '위험한 제품 수'는 지난해 3400개 이상이다.이는 전년도인 2022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것이다.특히 화장품과 장난감,바카라 추천 디시전기 제품,의류 등에서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이 많았다고 한다.
EU 산하 단체인 유럽 장난감 산업은 중국 소매업체가 위험한 장난감을 유럽으로 운송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이들은 지난 2월 테무에서 장난감 19개를 구매했는데,EU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장난감은 한 개도 없었으며 심지어 18개는 어린이에게 실제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는 이 같은 관세 부과 제안 외에도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납부 등록을 그 가치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부터 EU 소재 기업에 발송되는 택배는 가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관세는 면제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제안들은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세관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우려 때문에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테무는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해 자사의 성장이 값싼 품목에 의존하지 않으며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부의 모든 정책 조정에 개방적이며,이를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해당 정책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도 "EU 시장에서 우리가 규정을 준수하는 입장에 있었고,현재도,앞으로도 그렇다"며 "EU 집행위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쉬인은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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