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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쟁점이 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릴카 한동숙 월드컵검사마다 다른데요.중요한 건 탄핵 대상자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입니다.민주당은 우선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데,당사자는 정당한 수사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설령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까지 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더라고요?
[기자]
계속 네,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당사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인데요.만약,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면 재판에서 밝혀질 수 밖에 없을텐데,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야당이 먼저 탄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박 검사는 울산지검 청사에 대변을 봐 공용물을 훼손했다는 탄핵소추안 내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엄희준 검사는 13년 전 사건으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됐네요?
[기자]
네,엄 검사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은 한 전 총리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지 9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종결이 됐는데,만약 위증 교사가 새롭게 밝혀졌다면 몰라도 지금 그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릴카 한동숙 월드컵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장씨는 지난달 친구에게 과시하기 위해 지어낸 얘기라며 김 검사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앵커]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 모두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기자]
검사 3명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거나 관여했습니다.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한 검사들에 주로 탄핵 소추를 한 거로 보이고요.아직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앵커]
앞으로 탄핵소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국회 법사위에서 당사자들을 조사한다면서요?
[기자]
민주당은 지난해 검사 탄핵 소추 과정에선 바로 본회의 의결에 들어갔는데요.이번에는 우선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탄핵 정당성을 챙기고 여론을 살피면서 본회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되겠군요.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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