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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대 수업은 '개점 휴업' 상태다.기존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이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학습(수업) 결손 보충과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올해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대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또 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당초의 수강 신청을 취소·철회하고 재수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 한해 의대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와 대상,노가미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통상 의대는 한과목이라도 F등급을 받으면 유급이 되는데,노가미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한 학년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 등을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각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을 준비토록 하겠다는게 골자다.또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와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면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기간을 연장,노가미원격·보충수업 등을 통해 2학기와 병행하거나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하되 2학기를 1학기 학습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 운영하는 방식 등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시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앞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의대 4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의사 국시의 추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의대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지침에 넣기로 했다.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여기에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각 대학은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노가미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긴밀한 소통을 위해 9개 국립대학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각 대학들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대 학생들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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