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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의뢰된 차량 번호판 단속 안 되는 허점 노려…SNS로 구매자 모집
폐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훔쳐 대포차에 부착한 뒤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말소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대포차에 붙여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불법체류자 등 총 1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20대 A씨와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중앙아시아 국적 공범 30대 C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수배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충청 지역 폐차장에서 폐차 의뢰된 차의 번호판을 야간에 훔친 뒤 대포 차량에 부착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대포 차량은 한국에 장기 체류하던 C씨가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중고 외제차를 헐값에 구입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소 의뢰된 번호판이 부착된 대포차는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1대당 300만~900만원 수준으로 판매됐다고 경찰은 밝혔다.이들이 판매한 차량은 23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판매를 위해 SNS(소셜미디어)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구매자들을 포섭한 것으로 파악됐다.행정상 폐차 의뢰된 차량 번호판을 대포차에 부착하게 되면 속도·신호위반,레버쿠젠 스쿼드하이패스 등 각종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명의 이전 없이 판매되는 기존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차량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져 단속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A씨와 B씨는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를 추돌한 후 주유소 주유기까지 파손하고 도주했으나 경찰 수사망을 피해 갔다.사고 당시 차량 번호판과 일치하는 차량이 없었고 A씨와 B씨 모두 불법 체류자인 관계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에게 폐차 의뢰된 번호판이 붙여진 대포차를 구매한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도 도로교통법 위반,레버쿠젠 스쿼드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7대와 차량 번호판 14쌍을 압수했다.
폐차 의뢰를 받은 뒤 신속하게 폐기 절차를 밟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는 폐차장 업주 4명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에 차량 번호판 폐기 처분 기한을 명시하고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포 차량 유통 등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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