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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예산 매년 늘지만‘취업비자’한정
5년간 92만명 중 12만명에 그쳐
취업 뒤 교육 지원도 신청 사업장만
3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 3000명이지만 취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12만 9352명으로 집계됐다.5년 5개월간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14%만,연평균으로 따지면 2.6% 정도만이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취업 뒤 안전보건교육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데 그친다.취업을 하고 나서 안전교육을 받은 이들도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5년 5개월간 2만 1178명에 불과하다.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축소 운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 대상자는 적다.
실제로 아리셀 참사에서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 18명 중 정부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방문취업 비자 3명은 공단 취업 신고 과정 등을 거치지 않아 교육 대상이 아니었고,재외동포비자(F-4) 12명,영주비자(F-5) 1명,광고없는 퍼즐게임결혼이민비자(F-6) 2명도 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지금처럼 특정 자격요건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안전 사각지대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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