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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운영 회사와 법률 계약…해외도피 중 해임
업무방해 혐의 1심서 징역 1년6개월 받기도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현직 검사와 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검사 동생의 논문을 작성해 준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노 모 전 교수가 성균관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불복,1x 벳 코리아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소송비용도 노 전 교수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노 전 교수는 재력가인 정 모 씨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아들인 정 검사와 동생의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조교,1x 벳 코리아대학원생,1x 벳 코리아강사 등으로 하여금 논문 대작을 시킨 후 이를 저명한 법학 학술지들에 제출해 심사받거나 게재토록 해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하려고 한 행위는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임 처분은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1x 벳 코리아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며 "건전한 학문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 등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바 과도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당시 대검찰청 소속 정 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도록(업무방해)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검사의 동생인 정 모 교수의 학술논문들을 대필하게 한 의혹도 받는다.대학원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전문대에 재직 중이던 정 교수는 예정했던 학회지 논문 게재를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다.
노 전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월경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2년 자진 귀국해 그 해 4월11일 구속됐다.성균관대 측은 노 전 교수의 해외 도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노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정 씨 부친과 친분을 쌓았고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대가로 노 전 교수는 정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로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논문 대작을 시키고 저명한 법학 학술지에 제출,1x 벳 코리아심사하도록 해 논문 작성을 하지 않은 정 씨가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한 것은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윤리 의식을 보유한 교수임에도 영향력 있는 정 씨 아버지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정행위는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심각하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했다.
다만 정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 심사 관련 논문 대필 부분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1x 벳 코리아노 전 교수가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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