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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2011 아시안컵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2011 아시안컵“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A 씨는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그는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형수의 혐의와 별도로 진행 중인 황 씨는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20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황 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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