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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라파미르이 전 대표 재판 불출석 신청 받아들여
검찰 "정치 일정 사유로 불출석 반복돼선 안 돼"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4.8.13.연합뉴스. 속보=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로 재판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조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라파미르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한 바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2024.6.14 이 전 대표는 제 22대 총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4·10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할 뜻을 밝혔으나,
라파미르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온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 전 지사의 '민주당 내 비명계 구심점 역할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따라서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분열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등장으로 민주당 내부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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