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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도 지각 개최…'신품질 생산력' 구호 속 첨단산업 집중 투자 재확인할 듯
미분양 주택 매입·세제 개혁 가능성도…친강·리상푸 등 고위직 낙마 사후 처리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청사진이 나올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오는 15일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다.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못 내는 중국은 3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이 천명한 첨단 산업 주도 '신품질 생산력'을 구호로 삼는 한편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경제 현안에 관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TV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4/C0A8CA3C00000161D463FE200017795C_P4_20240714150911626.jpeg?type=w647)
개혁·개방 청사진 역할 3중전회…'시진핑 3기'선 지각 개최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한다.당대회에선 상설 최고권력기구 중앙위원회(중앙위원 정원 205명·후보위원 171명)를 구성하는데,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중전회'(中全會)라 한다.
197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5년 주기 당대회 사이에 7차례의 중전회를 여는 관례를 유지해왔다.이중 세 번째 중전회인 3중전회는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 청사진을 선보이는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혔다.
다만 '시진핑 2기'(2017∼2022년) 19기 3중전회는 중대한 경제 정책 언급을 축소한 채 '당의 영도력(지도력) 강화'에 집중했고,2016년 5월 31일 야구 경기일정'시진핑 3기'는 3중전회를 8개월가량 미뤘다.
관례가 흔들리고는 있지만 준엄한 경제 상황 속에 '국가 의지'를 보여줄 계기인 3중전회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는 시각이 아직은 더 우세하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2년 차를 맞은 올해도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제 근간인 부동산은 주택 재고에다 대형 개발업체들의 부채난 등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우후죽순 개발 드라이브를 걸었던 지방정부는 부동산 호황이 끝나자 빚더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코로나19 시기 방역 비용도 재정난을 가중했다.
전기차 등 수출은 살아났지만,내수(유효수요)는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시인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미국 주도 하에 서방 진영의 견제가 계속되는 상황과 고령화와 저출생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경제인구라는 이점을 앞으로는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번 3중전회에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전문가들은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중장기 구호를 중심으로 점진적 대응책은 제시될 것이라고 본다.![중국 상하이의 전기차 생산 현장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4/PRU20240710260801009_P4_20240714150911632.jpg?type=w647)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도체·전기차·AI 집중 투자 '신품질 생산력' 강조 전망 '신품질 생산력'은 작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거론했고,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식 목표로 설정됐다.
인민일보는 "혁신이 주도 역할을 하고 전통적 경제 성장 방식 및 생산력 발전 경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고효율·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선진 생산력"이라고 규정한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전략 영역에 집중 투입하고,국가 지원 속에 중국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선도 기업이 곧장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나 전기차,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가 강조되는 흐름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신품질 생산력과 함께 강조된 AI 육성 정책 'AI+'도 눈에 띄는 키워드다.
부동산 영역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규모 양적완화 가능성은 작게 보면서도 인민은행이 2015∼2018년 3조6천위안(약 680조원)을 풀어 저소득층을 지원한 '판자촌 재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수는 있다고 봤다.
재정 영역에선 현재 중앙정부가 100% 가져가는 소비세 등을 지방정부에 할당해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 세수의 9%가량을 차지하는 소비세를 지방정부에 일부 돌리는 방식으로 큰 충격 없이 재정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부가가치세 분배율 조정 역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도 나온다.
3억명의 농민공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가능케 한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개혁과 은퇴 연령 연장,연금 부담률 변경 등 해묵은 문제들도 최근 3중전회 이슈로 관영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언급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만,2016년 5월 31일 야구 경기일정중국이 '안보 우선'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친강 중국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4/PCM20230202000122083_P4_20240714150911636.jpg?type=w647)
[중국 외교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잇단 고위직 낙마 사후처리 필요…신임 외교부장 임명 가능성도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출범한 '시진핑 3기'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하는 친강을 외교부장에,미국 제재 리스트에 오른 리상푸를 국방부장에 각각 임명했다.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재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실각했다.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27일 3중전회 일정을 발표하면서 리 전 부장과 전임자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의 당적 제명을 결정했다.이들 전직 국방부장에 뇌물 혐의가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3중전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두 국방부장의 중앙위원직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과 쉬중보 전 로켓군 정치위원,쥐첸성 전 전략지원부대 사령원 등 낙마한 군부 인사들의 거취 문제도 다룰 수 있다.
작년 7월 실각한 친강 전 외교부장 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화권 매체들은 당국이 올해 2월 친 전 부장이 전인대 대표직을 '사직'한 것으로 발표한 만큼,2016년 5월 31일 야구 경기일정그에게 범죄가 아니라 사생활 문제만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당직을 잃을 가능성은 크지만,처벌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친 전 부장의 낙마 후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1년가량 겸직해온 외교부장 후임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후임으로는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과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차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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