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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제4이통 진입 불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에 힘 실을 듯
단통법 폐지 재추진…與野 공감대 얻은 만큼 논의 속도![[서울=뉴시스]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가 서대문 전철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418_0001529748_web_20240418125448_20240703123019523.jpg?type=w647)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 계획이 무산되면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알뜰폰 육성에 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올 하반기 알뜰폰 사업자의 이통3사에 대한 망 사용료(도매대가)인하를 추진함으로써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도박 사이트 환전 실수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알뜰폰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도매제공 의무제도을 통해 중소 알뜰폰 업체와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협상을 대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마지막 해인 데다 제4이통 진입 불발을 대체할 정책이 필요한 만큼 도매대가 인하 폭이 예년보다 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일몰됐던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상설화됐다.SK텔레콤은 계속해서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제공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도매대가 협상을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해야 한다.
직전에 이뤄졌던 도매대가 인하는 2022년 12월이다.당시 사용량만큼 지불하는 종량제(RM) 요금제의 경우 음성은 1분당 6.85원으로 전년보다 14.6% 감소했고 데이터는 메가바이트(MB)당 1.29원으로 19.8% 내려갔다.
LTE,도박 사이트 환전 실수5G의 요금제의 경우 수익배분(RS) 방식으로 이뤄지는데,도박 사이트 환전 실수대가율을 1~2%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알뜰폰은 정부가 신규 이통사 진입을 시도하던 때와 비슷한 시점부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키워오던 산업으로 이제는 900만 화선 가입자를 보유할 만큼 덩치가 커졌다.특히‘0원 요금제’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본격 출시됐던 지난해 5월부터는 이통사를 바꾸는 번호이동 규모 확대를 이끌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지 못 한 단통법 폐지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현재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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