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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유가족 두 번 죽인다"·재대본 "구상권 청구 한계"
유가족 "시장 나와라" 시장실 앞 농성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 9일 화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단계적 지원중단 계획에 항의하며 시청 로비에 설치된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 9일 화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단계적 지원중단 계획에 항의하며 시청 로비에 설치된](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9/NISI20240709_0001596978_web_20240709113820_20240709125919331.jpg?type=w647)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사회단체)가 9일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나트랑 카지노 후기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숙식제공 등을 요구했다.
사회단체는 회견에서 "재난피해자는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시해나 박애 차원이 아니라 권리보장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는 이와 관련해 ▲피해가족협의회·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의 인정 ▲업무지시를 통한 공무원의 피해자권리 침해 중지 ▲분향소 이전 논의 금지 및 추모권리 인정 ▲유가족 숙식 제공 유지 등을 요구했다.
사회단체는 특히 화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의 유가족 지원 단계적 중단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나트랑 카지노 후기화성시는 23명의 희생자 유가족(직계 존비속 및 인척 포함) 128명의 숙박·식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대본은 앞서 지난 3일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대본의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주요 내용은 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에 대한 체류 지원은 7월30일까지,그 외 친족에 대한 체류 지원은 7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는 "피해자는 중국동포가 절대다수다.이번 참사로 중국에서 입국하거나 한국에 있는 유가족은 직계가 아닌 경우도 있다.또 상대적으로 친척간 유대가 깊은 문화 특성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고물가인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가족의 취약성을 고려해 친족과 직계에 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숙식 제공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 관계자는 "화성시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끊고,유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는 것이다.화성시가 유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도 "왜 유족들이 지원해달라고 매달려야 하나" "내일부터 갈 곳이 없다" "중국에서 왔다고 차별하나" 등의 항의를 했다.
이와관련,재대본은 ㈜아리셀과의 구상권 청구 협상의 한계 등으로 인한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의 최대한의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제대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2024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사회재난에서 민간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게 가능하지만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원인 제공자인 ㈜아리셀에 유가족 지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 통보했고,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단계적 지원 중단 결정은 제도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지원은 시와 공직자의 부담으로 넘겨지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아리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아리셀 측이 규정을 넘어서는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이 9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단계적 지원중단 계획에 항의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벽을 두드리고 있다.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이 9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단계적 지원중단 계획에 항의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벽을 두드리고](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9/NISI20240709_0001597015_web_20240709122445_20240709125919334.jpg?type=w647)
한편 1층 로비 분향소 앞 기자회견을 마친 사회단체는 집회 직후 2층 시장실 앞에서 단계적 보상 중단 결정 철회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장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시장실 벽을 손과 발로 두드리는 등 시장실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