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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5조 투입 소상공인 맞춤 지원
- 대출연장 등 5조 전환보증 신설
-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논의도
- 민생·물가 안정엔 6조6000억
-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의 초점을‘소상공인·서민 지원’과‘물가 관리’에 맞춰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25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파티 카지노물가 안정 분야에는 5조60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금융지원 3종 세트’본격 추진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이는 올해 초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전환보증·대환대출),파티 카지노일명‘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방안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지금은‘업력 3년 이상’및‘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요건이 폐지된다.상환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연장 때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 추가’에서‘기존 이용금리에 0.2%포인트 추가’로 개선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이달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프로그램(4.5% 고정금리·5000만 원 한도·10년 분할상환) 요건은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음식업 배달료 지원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의 부담도 낮춘다.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해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은 현재 연매출‘3000만 원 이하’에서 이달부터‘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전기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지금보다 5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본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를 지원하고자 현행‘새출발기금’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장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 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이와 별도로 정부는‘긴급 민생안정자금’1조 원과‘물가 안정 자금’5조6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이를 통해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시중 가격의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30~50%) 행사를 오는 9월 개최한다.현재 24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상생임대인’제도 기한은 애초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한다.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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