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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핵심요약
임시공휴일 지정 기다릴 것 없이 매년 똑같이 쉴 수 있는 '요일제 공휴일' 추진
노동시간 4시간-휴게시간 30분 원칙 현실화…월급 중심 임금체계도 탈피
"'과일發 물가 대란' 막자" 식품원료·원자재 관세율 조정도 추진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 10곳 만든다" 대학 규제 대폭 완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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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시공휴일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나,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월급 중심 임금체계를 주급이나 월 2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올해 초 농산물을 중심으로 빚어졌던 물가 대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3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했다.
주말 상관없이 쉴 수 있는 '요일제 공휴일' 추진…휴식시간·임금체계도 '유연화' 속도 높여
국민들의 실생활에 있어 눈에 띄는 점 중 하나가 '요일제 공휴일' 등을 포함한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들이다.
정부는 공휴일을 요일에 관계없이 특정한 날짜로 지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3·1절,8월 15일 광복절,10월 3일 개천절,10월 9일 한글날 등은 모두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됐고,설날·추석 연휴 등은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이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른 날을 따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데,번번이 국무회의에서 어느 날을 임시공휴일로 삼을 지 논의해야 한다.일반 시민들은 물론,기업 등으로서는 언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지 미리 예상할 수 없어 불편이 컸다.
해외의 경우 특정한 달,주의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정하고는 한다.예컨데 미국의 경우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한국의 현충일과 비슷한 '메모리얼 데이'이고,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 식이다.
한국 역시 공휴일의 기원이 된 날짜가 뚜렷한 3·1절이나 광복절 등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공휴일은 요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되곤 했다.특히 양력 기준 설날이나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해마다 공휴일 수가 달라지고,공휴일이 화·목요일이면 따로 하루 개인 휴가를 내야 주말과 붙여 쉴 수 있는 불편도 컸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을 추진하거나,대체휴일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다만 앞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경영계 반발이 컸던 만큼 이를 어떻게 설득하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월급 중심인 현 급여 체계를 주급이나 월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나누고,현행 법에 따라 노동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조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무방식을 유연화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경계선 지능·한부모·다문화·북한 이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도록 도울 '2차 사회이동성개선방안'도 올 하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국내 체류외국인 가사돌보미 등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마치면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산물 물가 대란' 무서워…온라인 도매시장에 관세율 조정도 만지작
올 상반기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았던 물가 급등 현상의 주범인 농산물 등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제시됐다.비록 최근 3개월 동안 물가가 2%대 상승률로 안정됐지만,올해 2월과 3월에는 두 달 연속 3.1% 물가상승률을 기록한데다,월드컵 개최국 징크스지난달에도 배 값이 역대 최대 상승률인 139.6%나 치솟는 등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 수준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이미 정부는 수산물 온라인 도매를 허용해 당장 올해부터 냉동·건어물부터 시작해 2026년부터는 선어류까지 도매 취급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식품원료·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등 농산물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내년부터 연구용역·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민들의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 중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주택·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서비스 방안을 이 달 안에 마련해 민간임대 주택 10만 호를 내놓고,월드컵 개최국 징크스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오는 9월 발표한 후 2035년까지 임대주택 5만호를 도심 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세계 100대 대학,국내에 10곳 만들자…대학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정부는 세계 대학 순위 100위권 안에 들어갈 글로컬대학을 현재 1곳(영국 QS랭킹 기준 서울대학교)에서 10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내년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에 언급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통해 직업계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반도체·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마이스터고를 10곳 이상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고령사회에 대비해 평생교육-직업훈련을 연계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내년에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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