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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정무위원장 임명,자본시장 안건 적극 논의 전망
尹·이복현·한동훈,라이브스코어 7m사이트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힘실을듯
최상목 “상속세 고민”,내달 세법 개정안 세율 개정 주목
금투세 충돌,한덕수 “폐지” vs 안도걸 “내년 원안 시행”[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내주에는‘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증권 정책이슈 포인트’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상속세,배당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라이브스코어 7m사이트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3당 합당’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보수텃밭’이고,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
△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한국경제인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경제계,시장전문가,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자본시장법을 개정해‘이사의 충실의무’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이사의 충실의무’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저는 베팅을 하자면,일반 투자들이‘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대통령실,정부,여당,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이 과정에서‘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주주의 비례적 이익’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기업 인수·합병,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배당세,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과거에는 상속세가‘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일괄공제 상향,과세표준(과표) 상향,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페지,가업상속공제 확대,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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