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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채 관리' 강조
금융권 구조조정 기조 강화될까 우려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부채에 의존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예고하면서 금융계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금융시장의 각종 리스크(위험요인)이 쌓이는 이유를 두고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국내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꼽았다.원인을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이라고 본 셈이다.
김 후보자는 "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과도한 부채로 인해 지속가능성 축소,경제 성장 제약,로또 1075회 당첨번호경제 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이나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로또 1075회 당첨번호이 또한 부채 관리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기여할 것"이라며 "(투자가 늘어나면) 부채보다는 자른 자금 조달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으로 내정된 김 후보자가 "큰 틀에서 보면 부채 의존하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금융시장의 체질 개선을 예고한 만큼 공식 취임하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미 올해 하반기에는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평가와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다.금융당국은 이날까지 금융사로부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다.이후 당국은 금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당국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이행하도록 현장 감독에 나서는 한편 스트레스 DSR 확대 도입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정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첫 일성은 기존 정책 방향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그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STX·현대그룹·동부그룹의 구조조정에 관여한 이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라는 평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 금융당국도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상태라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기조가 강화돼서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면서 기조가 강화되면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걱정도 나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편을 예고하면서도 "중요한 건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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