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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상주의적 본능에 동기 부여,급진 정책 제어할 인물도 없어
아시아 우방국,동맹 아닌 교역 적대국 취급 가능성도 지적
“바이든 시대 안보 통상 구조,트럼프 2기 남아있다는 보장 없어”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아시아의 분석가와 정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해 위험성을 과소 평가하고 너무 차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6일자 포린 어페어스(FA)에 올린‘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들은 트럼프에 대한 걱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편협한 사리사욕을 우선시하고 미국 동맹국을 돕는 일을 축소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다”며 이에 관한 아시아 각국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동맹 강화,괴이강화 안정형 슬롯공급망 다각화,중국과 경쟁으로부터 미국 시장 보호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달성했다.아시아의 일부 지도자들은 미국의 합리적인 국회의원들이 트럼프 2기에도 이러한 정책을 이끌기를 희망하고 있다.
차 석좌는 “아시아 지도자들은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를 관리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러한 확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첫 번째보다 아시아에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첫 번째 임기에는 그의 급진적인 외교정책 본능이 존 볼튼과 렉스 틸러슨 등 노련한 지명자들의 존재로 인해 무뎌졌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그런 인물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기 내각 구성원과 국가 안보팀을 선택할 때 충성심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외교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지도 원칙은 자유,민주적 가치 또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수호가 아니다”며 “대신 주로 중상주의적 본능과 이기주의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아시아 동맹국을 무역의 적으로 간주하고,전세계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줄이고,괴이강화 안정형 슬롯독재 지도자와 친구가 되고,지금까지 아시아에서 핵 비확산을 보장해 온 규범에 도전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차 석좌는 “미국이 오랫동안 이 지역의 자유주의 질서를 지지해 온 자비로운 후원자가 아닌 이기적인 또 하나의 플레이어가 되면서 아시아 안보 파트너들은 자국 방어를 위해 훨씬 더 자립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괴이강화 안정형 슬롯일본,한국 등을 포함하여 인도 태평양의 모든 미국 동맹국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새롭고 도전적인 놀라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2기에 선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기하급수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에 맞서지 않기 위해 기존 방위비 분담 협정 재협상을 서두르는 것도 한 예다.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구축한 국방 및 경제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화도 트럼프 2기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미국의 역사적 동맹국들을 파트너가 아닌 무역의 적으로 대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독재적이고 적대적인 지도자들과는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관세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아마도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심지어 중국과 정상적 무역 관계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러한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은 독재자들과의 개인적인 친화력과 얽혀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푸틴 대통령,시 주석 과의 정상 회담이 제공하는 세계적인 텔레비전의 화려함을 거부할 수 없으며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그는 확실히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아시아 지도자들이 트럼프 2기에서 상황이 더 험난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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