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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페놀 사태 이후 수질오염사고 수차례 반복…33년간 먹는 물 고통 한계
이회창 전 총재 대국민 사과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 '맑은 물' 공언했으나 무색
尹도 "대구 동부 쪽 물은 차고 좋은데,다름슈타트 98 대 쾰른서구 쪽 물은 낙동강 물이라 거북"
행동하는 정치권 '낙동강 특별법' 발의…洪 "필요시 예타면제 등 특별법 제정"
2018년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질 검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시민들이 대구 두류공원 비상 급수대에서 생수를 담고 있는 모습.매일신문 DB 역대 대통령들이 지난 33년간 낙동강 '먹는 물' 문제에 고개를 숙이고 깨끗한 식수를 공언했지만,
다름슈타트 98 대 쾰른대통령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대구시민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맑은 물 공급 문제는 진작 해결됐어야 할 국가책무임에도 수질 악화는 물론 대구시민이 21년간 낙동강 수질 개선 명목으로 9천억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해 수돗물 불신이 한계에 달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역대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차례의 대책을 추진했으나 어느 정부도 국민 불안과 불신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진 못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가 1994년 국무총리 시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 대해 "영남 1천만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은 모두 맑은 물 공급이라는 난제를 풀지 못한 채 퇴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3월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깨끗한 물을 공평하게 누리는 공존공영의 물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다름슈타트 98 대 쾰른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6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12월 대구에서 "페놀 유입 같은 오염사고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다름슈타트 98 대 쾰른강 중∙하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수질사고는 2018년까지 이어졌고 '생수대란'은 되풀이됐다.
'녹조 원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찍이 나왔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낙동강 녹조현상이 심각해 녹조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다름슈타트 98 대 쾰른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하며 상수원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대구를 찾아 "(과거) 대구 동부 쪽 근무 때는 수돗물을 마시면 운문댐 물이라 차고 좋았는데,
다름슈타트 98 대 쾰른서구 쪽에서 물 틀면 낙동강 물이라 아주 미지근해 마시기 거북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질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기민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 정작 근원적 문제인 안전한 식수원 확보는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근 정치권은 사실상 특단의 대책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발의하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항구적 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 포함 여야 의원 20명은 지난달 낙동강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법안은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관해 국가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 대구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 "예타 면제 등 필요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물 문제가 시급한 만큼 예타 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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