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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너네 좌빨” 이라고 소리친 50대 시민에게 울산법원이 항소심에서‘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17일 오후 4시40분쯤 모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성향 유튜버와 말다툼을 벌였다. 진보성향 유튜버와 그 일행들이 A씨가 속한 보수단체 집회장소 앞 도로를 통과하려고 다가오면서다.
A씨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작은 태극기를 휘두르며 “집회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고”,“넘어오지 말고 저리 가라.왜 말을 안듣노,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너네 좌빨들은”이라며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외쳤다.A씨가 손에 들고 휘두른 태극기가 유튜버의 팔과 옆에 있던 집회자에게 닿았고,유튜버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툼은 커졌다.
검찰은 ‘좌빨’이라는 발언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등 원심판결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오해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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