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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ICSD 연계‘국채통합계좌’개시
기재부,사다리 자동배팅 프로그램외국환 거래 규정 등 개정안 시행
환전 후 송금·원화 결제·원화 차입 등 허용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위한 기반 확충”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가 쉬워질 방침이다.외국인 투자자 본인 명의의 원화 계좌 개설 없이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연계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환전·국채 매매 등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다음날부터 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예정”이라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 투자 시 외환거래 편의가 크게 개선돼 신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모니터에 한국 국채수익률이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국채통합계좌는 ICSD 기관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이 상대국에 개설하는 계좌를 일컫는다.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다.외국인 투자자는 이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를 사고팔며 관리할 수 있다.
국채통합계좌 도입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 거래를 위해 국내에 보관 은행을 선임하고,사다리 자동배팅 프로그램본인 명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그리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도·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로움이 잇따랐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사다리 자동배팅 프로그램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 은행과 ICSD 명의 계좌를 이용한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채통합계좌 및 원화거래 특례 도입 전(위)과 후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대금결제 절차./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여기에 발맞춰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외국환거래규정’과‘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금융기관(RFI)에서 환전한 자금을 ICSD 명의의 계좌로 보내도록 허용했다.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현재 제도로는 RFI에서 환전한 원화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다.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ICS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되면,사다리 자동배팅 프로그램추가로 국내 계좌를 열지 않아도 RFI를 통해 환전 비용을 줄일 수 있다.이는 신규 투자자의 국내 시장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거주자 간의 ICSD를 통한 원화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매매(Repo)·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자유롭게 결제해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ICSD를 통해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도 허용한다.국내 계좌가 없어도 ICSD로부터 직접 원화를 빌리는 게 가능해지면서 거래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역외시장 등에서 외국인 거래가 늘어 유동성이 커지고 국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유동성 확대로 오히려 변동성이 작아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래 모니터링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