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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누적 세수,군대 휴대폰 도박전년보다 9조 덜 걷혀
재정 당국,군대 휴대폰 도박여권‘감세 드라이브’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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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군대 휴대폰 도박저출생 등 정부 재정 수요가 늘어가는데도 누구도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핵심 관료는 이런 볼멘소리를 내놨다.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하는 와중에서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나오는 각종 감세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야기다.정부 내에서도 감세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셈이다.
실제 재정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지난 28일 정부는‘세수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151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결손은 지난해 말 예산안에 담긴 예측치에 견줘 실제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다.
‘예측 실패’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세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전자는 재정당국의 예측 능력 문제이지만 후자는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5월까지의 누적 세수(총국세 기준)는 한해 전 같은 기간에 견줘 9조원 남짓 더 적다.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이는 주로 기업·개인 등 경제 주체의‘실질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이 영향을 끼친 데 따른 것이다.실제 현 정부는 출범 첫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포함해 법인세 과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시 법인세 감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64조4천억원(연평균 12조8천억원)의 세수가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세수 기반 침식이 계속 이어질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에선‘감세 보따리’가 준비 중이다.법인세부터 상속·증여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세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다.모두 경제주체의‘실질 세 부담’(실효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는 방안이다.
감세 드라이브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상속세 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여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반면 기재부는 이와는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로 감세에 접근하고 있다.한 예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성태윤 실장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언급이 나온 직후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최고세율,군대 휴대폰 도박공제,군대 휴대폰 도박최대주주 할증 등 상속세를 둘러싼 여러 과제의 시급성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재정당국이 상대적으로 감세 신중론을 펴는 배경엔 경고등이 켜진 세수 상황이 놓여 있다.
기재부 한 핵심 관계자는 “세수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며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 최종안은 막판까지 가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7월 말 최종안 확정에 이르기까지 당정 간 또는 대통령실과 재정당국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올해는 세수결손을 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보수적으로 세수 전망을 하고 지출도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세수결손이 난다면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감세 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양극화·저출생·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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