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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사건을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시의원이 김 여사를 작년 12월 28일 국고손실,횡령,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약 6개월만이다.특히 검찰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도 이 사건 수사에 추가로 투입했다.
검찰은 부서별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가장 큰 월드컵 경기장단발적인 고발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정치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두 사건 모두 속도나 강도의 치우침 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때에도 4차장 산하 검사 일부를 추가 투입한 바 있다.두 사건 모두 외부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 만큼,검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의혹이라는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수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돌출하거나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이에 따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는지,검찰이 납득할 만한 기소·불기소 이유를 내놓는지가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영부인이 관련된 만큼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검찰의 결론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숙 여사의 경우 2018년 10월께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과 관련해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실상 여행 목적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여권은 김 여사가 인도에 방문하기 한 달 전에 이미 문화체육부가 도종환 당시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을 확정지었으나,이후 문재인 정부의 '셀프 초청'으로 김 여사가 일정에 함께하게 되면서 항공편이 대통령 전용기로 변경됐고 기내식비에 6000여만원이 들어갔다며 공세를 펼쳐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출장 예산 편성에 관여했는지,가장 큰 월드컵 경기장직무 관련성이 있는 출장으로 봐야하는지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고발인 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검찰은 고발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초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적으로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한 바 있다.다만 검찰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선물을 받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데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도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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