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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원에 마약류 검사 실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2024.04.2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2024.04.23.](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423_0020315874_web_20240423135012_20240626142117436.jpg?type=w64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한다.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8월부터는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순위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마약과의 전쟁'을 외치며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정책의 결과물을 확인했다.
불법 마약을 부처별·주제별로 수사한 결과 마약류 사범 검거는 8977명으로 전년보다 약 22%를 더 잡았다.마약류 밀수 적발도 전년보다 10% 늘었으며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증가했다.
정부는 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상담자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구축했다.누구나 익명으로도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 치료에도 올해 8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와 이로 인한 치료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도 적극 실시한다.
군인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방 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방 실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순위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