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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금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 올해 세금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4/06/30/0000079472_001_20240630105314403.jpg?type=w647)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94.9% 수준으로,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세금의 5% 가량을 걷지 못했다.
당시와 비슷한 속도로 세금을 걷힌다고 가정하고,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다.이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trough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인세 감소가 국세 감소 원인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로,trough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한편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