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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스포츠베팅 이기는법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간
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나라살림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커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1월부터 5월까지 1146조원이 쌓였다.한 달 만에 국가채무가 18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나라 살림살이 여력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7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누적 기준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국세 수입은 151조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줄었지만,기금 수입이 9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 타격은 법인세가 가장 컸다.법인세 납부세액은 15조3000억원 감소했다.소득세는 3000억원,스포츠베팅 이기는법부가세는 5조3000억원 더 걷혔다.세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조원 증가한 13조8000억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 22조3000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원 적자였다.5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5월 말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14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미국 경기지표 둔화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년 말 수준으로 큰 폭 하락했다.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이다.연간 총발행 한도의 63.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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