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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최대 15% 축소
어려운 수술 수가 대폭 인상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조를 바꾼다.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이고,중환자 수술 수가를 인상하는 등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모범택시2 2화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모범택시2 2화동네 병원은 경증 환자를 맡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진료와 고난이도 수술의 수가를 강화하고,응급실 환자가 올 때를 대비해 기다리는 의료진에게‘대기’수가도 시범 도입한다.수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다.또‘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이번 개혁안은 오는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마다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모범택시2 2화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한다.이를 통해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규모도 조정한다.각 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현행 병상수,모범택시2 2화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할 예정이다.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 중이다.상급종합병원의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현재의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중환자 진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분쟁 조정 제도도 개선한다.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병원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하고,중대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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