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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과 비교해 200% 이상 증가
특히 10대 마약사범 급증
"더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야"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특히 10대 마약사범 증가세가 도드라졌다.전년과 비교해 200% 이상 증가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2023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2만7611명으로,2022년 1만8395명에 비해 50.1% 늘었다.
마약사범 수는 지난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 1만6153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1만8000명대를 넘기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477명으로 집계돼 2022년 481명 대비 207.1% 증가했다.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으로 2022년(5804명)보다 44.2% 높아졌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은 35.6%를 기록했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에서 지난해 998㎏으로 24%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2021년 1295.7㎏으로 폭증했다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무료 슬롯 체험지난 2019년(362㎏)과 비교하면 5년 새 2.7배가량 늘어났다.
마약 거래 방식은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이른바‘던지기’방식)으로 크게 변했다고 대검은 분석했다.
유통 조직은 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온라인 불법 유통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검은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범죄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무료 슬롯 체험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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